✅ [AI와 사회 안전 시리즈 ⑥]

기술은 우리를 지켜줄까, 우리가 기술을 지켜야 할까

– 시민이 함께 만드는 AI 기반 사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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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사회 안전, 시민이 통제할 수 있는 기술은 가능할까? – 참여형 안전 시스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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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시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기술의 공공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참여형 AI 안전 시스템을 살펴본다.

“기술이 지켜준다”는 말이 불편한 이유

기술은 효율적이고 빠르며, 사람보다 실수를 덜 저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AI가 사회 안전을 책임지는 시대를 마주하며,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정말로 기술에게 우리의 안전을 전적으로 맡겨도 될까?”
“혹시 이 시스템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통제하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은 단순히 기술의 성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기술을 통제하고, 기술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왜 ‘참여형 AI 안전 시스템’이 필요한가?

📌 1. 공공영역에서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

AI가 교통 흐름을 통제하고, 재난 대피를 지시하며, CCTV를 분석해 위험을 감지하는 시대.
기술은 이제 사회 규범과 제도, 개인의 권리까지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은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의 철학과 편향을 내포한 체계가 됩니다.

👉 따라서, 기술의 설계와 운영에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가 필수적입니다.

📌 2. AI는 설명 가능해야 한다 (Explainable AI)

재난 시 어떤 기준으로 우선 대피 순서를 정했는가?
CCTV가 ‘위험 상황’으로 판단한 기준은 무엇인가?
내 위치정보는 누구와 공유되고, 얼마나 보관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AI는 시민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 참여형 시스템은 이런 설명책임을 법제화하고 시스템화함으로써,
AI의 결정과정이 ‘감춰진 블랙박스’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핵심 수단입니다.

📌 3. 시민 참여는 기술의 오류를 줄이는 기회다

실제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에서,
AI는 예상하지 못한 행동(예: 반려동물을 데리고 대피, 이웃 먼저 구출 등)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경험과 행동패턴을 미리 설계에 반영한다면?

현장 경험 기반 시나리오 제공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제 생활 정보 반영
지역 커뮤니티 특성에 맞는 대피 계획 생성

👉 AI는 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을 확보하게 됩니다.

‘참여형 AI 사회 안전망’을 위한 핵심 조건

1. 데이터 주권과 시민 동의 구조

개인 위치정보, 생체 데이터, CCTV 영상 등의 민감 데이터 사용 시
시민에게 명확한 동의 절차와 활용 목적 고지 필요
데이터 활용의 범위, 보관 기간, 공유 대상 등을 시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기술로 나를 지키기 위해, 내 데이터를 내줄 것인가?”는 개인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2. AI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개성

재난 대응 알고리즘이 어떤 기준으로 작동하는지 공개
위험 판단 기준, 우선순위 설정 알고리즘의 문서화·시민 공개
정책 결정과정에 시민 패널, 전문가 자문단,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 시민은 결과만이 아니라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3. 지방정부와 커뮤니티 주도의 기술 적용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향 기술 도입이 아닌
지역 커뮤니티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시스템
예: 지역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AI 기반 화재 감시 시스템, 지역어 적용 다국어 재난 안내 등

🧩 기술은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과 연결되어야 작동합니다.

4. AI 감시·통제 시스템에 대한 시민 감시

감시 카메라가 범죄 예방에만 쓰이는가?
얼굴 인식 AI가 부당한 신원 추적이나 차별에 악용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를 방지하려면, AI 감시 시스템 자체를 감시하는 구조,
즉 ‘메타 감시’ 체계가 필요합니다.

예: 공공 CCTV AI 분석 시스템 운영에 시민위원회 상시 참여, 연례 투명성 보고서 공개 등

우리는 기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 설계자여야 한다

기술은 어느새 우리의 일상과 도시를 구성하는 제4의 행정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은 단지 개발자나 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함께 설계하고 통제하는 ‘공공재’**가 되어야 합니다.

“AI는 사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질 때만 가능하다.”

마무리하며: AI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사회

‘AI와 사회 안전’ 시리즈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I는 더 빠르고 정확한 재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데이터, 알고리즘, 판단 기준이 사람을 배제하면 오히려 위험해진다.
기술은 공공성과 윤리, 사회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안전망이 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시민은 기술의 수혜자이자 감시자,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기술의 발전보다 기술을 바라보는 시민의 성숙이 더 필요한 시대입니다.

🎁 전체 시리즈 목차 (요약 정리용)

[AI와 사회 안전 ①] 스마트시티는 정말 더 안전할까?
[AI와 사회 안전 ②] 재난 대응에 AI가 개입하면 달라지는 3가지
[AI와 사회 안전 ③] 감시냐 안전이냐 – CCTV와 윤리적 AI
[AI와 사회 안전 ④] 실시간 대응을 넘어, 예측하는 도시
[AI와 사회 안전 ⑤] 취약계층은 AI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까?
[AI와 사회 안전 ⑥] 시민이 설계에 참여하는 AI 안전망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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